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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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3, 2017. 11. 30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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